정세: 좌파 민주 진영 검찰 개혁 갈등.

현 정세에 대한 "중도좌파 성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입니다. 

 

예전에 60~70년대 중앙정보부, 80년대 안전기획부의 권력 전횡과 그 안의 권력 누수를 과하게 누리던 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검찰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으며 검찰 고위직을 하다가 옷을 벗으면 5년 이내에 천문학적인 돈을 전관예우로 벌어왔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관이었던 분들이 누리는 "후광 효과"였지만,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위 "재벌의 장학생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수십년 동안 승승장구하였는데 외부적으로는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지만 그 실체는 "특정 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면서 매년 수억원 이상을 받고 "조작 날조 수사 및 기소"와 "재판 거래"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법조 브로커들"이 혐의 없음을 유도하면서 나라 질서를 흐려버리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위 단계인 검찰권과 사법권까지 망조의 길로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만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실입니다. 

 

1. 좌파 민주 진영의 트라우마. 

2008년 극우 일베사이트에서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 단계 중 검찰이 고의적으로 흘린 "논두렁 시계(롤렉스 시계)" 공작에 반응하여, 관광버스 대절해서 봉화 마을을 가야한다면서 사람들을 접수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대검 중수부장" 이인*라는 자가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1) 강력한 검찰 개혁 필요성. 

개 돼지 같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국가 공권력인 경찰, 검찰,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예 예"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위와 같이 수십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정치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법고시 합격이후 검찰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서 온갖 조작 범죄를 져지르다가, 문제가 되면 옷을 벗고 수십억원을 챙긴 자들에 대해서 더이상 "민주 진영"은 그만둘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을 공작한 이인*는 해외 도피해서 골프를 치면서 호화생활하다가, 검찰권 칼잡이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 그 분위기를 틈타 자서전을 내놓았었는데...  좌파 민주진영에서 보면 "가만 두어서는 안될 자"이며, 이런 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열이 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민주적 통제 절차 아래에 두어야. 

지난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하라고 윤석열을 검찰총장 까지 시켜놨더니 오히려 "반역"을 져지르고 날뛰다가 나라 개판 오분전으로 만들고 지금 "내란죄" 지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검찰권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모두 윤석열 처럼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더이상 검찰의 그런 짓을 용납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사회적 특수 계급"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검찰과 사법부 특정 인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법위에 군림"을 해왔던 것입니다. 

 

2. 검찰 개혁 두고서 첨예한 의견차. 

현재 검찰개혁에 대하여 "정부안"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도하는 "수정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정부안. 

정부는 기존 검찰 조직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려는 개혁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여 권력 남용 논란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정부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완수사권(경찰 수사 보완 기능)은 최소한으로 두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민주당 수정안. 

정부안이 검찰 권한을 제대로 없애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총장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공소청이 기존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심지어 "보완수사권” 자체가 사실상 직접수사권의 변형판이라고 보고 있으며, 경찰 중심 수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간극.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안은 검찰을 대체하는 공소청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두어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자는 온건한 개혁의 측면이 있고, 민주당 수정안은 "보완수사권"을 주게되면 또 검찰이 또 사고를 치게될 것이 명징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쪽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다른 쪽은 검찰에게 한두번 당해봤냐?  또 당할래? 이런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결 론 ] 

권력 구조 개편에 있어서 무엇이 "정답"인가는 그 시점에는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 바꾸어 놓아도 윤석열 같은 자가 또 나타나면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하고 이상한 짓을 반복하고 마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었지만 윤이 집권하고 공수처가 과연 무엇을 해냈습니까?

가짜 뉴스 보도 까지 하면서 너무 과하게 싸우지 말고 "적절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이것 마치면 사법부 개혁을 잘 이루었으면 합니다. 

	정부안	민주당 수정안
검찰 개혁 방향	단계적·실용적 개혁	구조적·근본적 개혁
공소청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필요	폐지해야 함
공소청 권한	필요 최소한 보장	권한 남용 우려
개혁 속도	신중히 접근	전면적 수정·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