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안전처 신설" 앞서 신뢰 회복부터.

조지타운대학 랜들 그리핀 교수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계기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한국도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 재난 방지와 대응 측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랜들 그리핀 미국 조지타운대 비상사태·재난관리 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난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태에 대해 조언했다. 그리핀 교수는 미 소방국·연방재난관리청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인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홍수 빈번 지역이나 산불 다발 지역 등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응 기능에 의존하게 된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의 기관이나 국가, 조직이 (위기를 해결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 있는 기관과 조직의 조정과 협업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는 이런 조정력 측면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2005년 카트리나 사태 등 대형 사건·사고에 어떻게 대처했나.

-미국의 비상사태 관리는 진화해 왔지만 불행히도 카트리나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등 수많은 실수를 겪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비상사태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정립을 가져왔다. 카트리나 사태의 경우 당시 뉴올리언스 당국은 허리케인 상륙 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어느 정도 잘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대중의 기대를 다루는 문제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무엇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모든 정부를 힘들게 한다.

카트리나 사태는 미 정부의 재난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됐다. 특히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2009년 뉴욕 허드슨강 비행기 불시착 사고는 기장과 승무원들의 기지가 가장 유효했지만 2001년 9·11테러로 인해 갖춰진 초동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대응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현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는.

-연방제에 기초한 미국의 통치 시스템은 대부분의 위기 통제를 정부의 가장 낮은 조직 수준에 맡기고 있다.

이는 장점도 있지만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엄청난 도전과 복잡성을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FEMA는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기관으로서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주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카트리나 사태 이후 FEMA의 대응과 준비는 대중을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조언은.

-세월호 사고는 한국 정부가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생명과 재산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조직 신설 등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시도하는 것에는 신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고, ‘정부가 과연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나타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을 갖출 수 있다면 국민들도 정부와 함께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능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최근 오바마 방한을 통해 박대통령과 미국 FEMA에 버금가는 국가 안전처 신설이 논의 된 것이 실제적 진실입니다. fema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은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뉴월드 오더 세력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아 보시길! 한국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에도 몇번 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