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죄의 정범과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1. 살인 예비죄.
예비라 함은 살인을 져지르기 위해 도구(총, 칼, 몽둥이 등)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 살인죄 정범의 고의.
(1) 사실 관계: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달려들어 오일을 김정남의 눈과 얼굴에 바르고, 바로 이어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달려들어 눈과 뺨에 다른 오일을 바르고 빠르게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오일은 VX 신경작용제 판명되었고, 김정남은 의식을 유지한 채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곧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말.
김정일 사망 이후 젊은 김정은이 북한의 정권을 쥐게되면서 북한군 수뇌부의 여러 사람들과 고숙이었던 장성택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김정남은 중국과 마카오 등의 호텔 도박장을 다니면서 1년에 5억원 이상을 쓰며 유흥을 즐기면서 지내왔는데,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로 보여지기 위해 더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노출하였다고 합니다.
조용히 지내면 될 것을... 북한 3대 정권 세습에 비판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북한에서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의도하였습니다.
또한 김정남의 사망 이후에 확인 된 것은 미국 CIA와 접촉하면서 받았던 달러였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미국 CIA의 백업을 받고있는 탈북 및 반북한 체제 "자유조선"연맹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정남도 미국 정보국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에 인지되었다는 것입니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경계.
살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 죽어도 좋다고 공격하는 것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인데 "인식있는 과실"은 실수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인식"은 있는 경우입니다. 검찰과 재판관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그 행위를 하였던 피의자 혹은 피고인들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퍼니 비디오 촬영.
일반인들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찍는 것이 퍼니 비디오인데,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공작조는 젊고 순진한 두 외국인 여성을 "고의없는 도구(인식없는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두 여성은 사건이 있기 1년여 전부터 일정한 페이를 받고 퍼니 비디오를 찍었으며,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도 동일하게 퍼니 비디오를 찍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각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두 여성이 함께 행동한 적이 없었고, 그 사건 당일에도 서로의 존재를 처음 보았을 확률이 큽니다.
한 여성이 대머리 중년 남성의 얼굴에 정체불명의 오일을 쳐발라버리고, 다른 여성이 바로 후속타로 남성의 얼굴에 오일을 발라버립니다. 문제는 그와 동시에 중년 남성은 곧바로 휘청거리게 되고, 두 여성은 황급히 도주합니다.
--- 분석.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힘든 것인데, 퍼니 비디오를 찍는데 처음 본 남성의 얼굴에 액체를 문질러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냥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 젊지만 성인 여성이었던 두 사람이 그 액체가 독극물일 가능성 즉, "위험에 대한 인식 혹은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또한 곧바로 그 행위를 하고서 황급히 도주하는 부분이 의심이 많이 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3. 두 여성이 무죄를 받은 이유.
일단 살인죄의 정범의 "행위"를 져지른 두 여성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였고, 여러번에 걸쳐서 퍼니 비디오를 찍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처음 본 남성의 얼굴에 액체를 문지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내려간 상태에서 "고의가 전혀없는 도구(아바타)"적 행위를 실현한 것입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안되었으며,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폭행치사죄 혹은 상해치사죄의 성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보통 중요한 인물 암살사건은 고용된 킬러 혹은 고도로 훈련된 첩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기위해 "고의의 인식없는 도구"로 두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김정남 사망 2시간 이후 북한 공작조가 공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를 빠져나오면서 웃고있던데, 작업 성공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포상으로 인한 즐거움 같았습니다. 북한 공작조들은 시키면 무슨 악행이든지 져지르는 마귀종자들인데, 남한에 고정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는 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국 작전.
미국 CIA, 우리나라 국정원 등도 열심히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민간인 사찰" 혹은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면 그 사람의 모든 대화 청취, 혹은 텔레비젼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전원 오프 상태일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CIA에서 김정남과 접촉하면서 고급 정보등을 빼먹고 버린 카드로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 시도는 그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다고 합니다. 즉, CIA에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알면서도 내버려두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