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와 흡수 통일 분석 + 알파.

장차 2030년이 될지 203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밑바닥 일반 서민이지만 남북한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써 보겠습니다. 

남한 내에서도 좌파 진영의 고려연방제(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중도나 우파 진영의 흡수 통일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고려연방제이며,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단일화로 가는 것이 흡수통일 입니다. 

 

1. 고려연방제

(1) 선결조건

북측이 주장하고 남한의 극좌 진영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사회민주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폐지, 공산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의 철수와 조미 평화협정체결, 미국의 2개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간섭 중지.

 

(2) 연방제 구성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자치제를 실시.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

최고민족련방회의에서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상설위원회는 남북 지역정부를 지도하여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3)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연방정부는 정치, 조국방위, 대외관계,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문제 등에 대해 토의, 결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 간의 단결, 합작을 실현.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 간의 차이를 해소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

 

※ 낮은 단계의 연방제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 유지, 연방제를 채택하되 외교권 및 군사권은 양측이 소유

김정은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 북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2정부 2체제에 군사권, 외교권을 따로따로 소지하자는 것은 사실상 외교권 및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이지 않고, 내전 발발 가능성도 있음

 

2. 흡수통일

헌법 제1장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기반하여 적화통일과 반대되는 말로, 남한주도의 북한 흡수 통일.

 

[ 시나리오 ]

(1) 북한 내부 분열(내란 등)로 스스로 급속한 붕괴 시.

북한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주축 국가들과 전쟁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내란을 주도한 세력과 협상하면서 북한의 질서를 수습해야 할 필요.

물밀 듯이 남한으로 밀려들어올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을 휴전선 상에서 적극 통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기 이전에 일정 기간(2~5년)은 복지부와 국토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들의 조건없는 무상공여(음식, 주택, 기반시설 설치) 까지 생각을 해야 함.

 

(2) 미국의 정밀타격으로 김정은 사망 정권 붕괴 시.

북한 잔여 군부세력을 회유하여 차선책들을 제시하고, 경제 원조 및 복지 공여와 각종 민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단계적 재건 정책 수립. 휴전선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왕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급격한 교류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 완화. 

 

(3) 북한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먹고 정권을 내려놓을 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정은 일가의 목숨은 부지시킨 채로 북한 정권을 접수.

북한 군부의 무기 압수, 경찰 대대적으로 북한 파견, 통일부를 위시한 산하 기관들이 준비해 놓은 통일 준비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실행.

 

(4) 남한과 북한의 전면전으로 전쟁 승리.

가장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며,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북한체제와의 극한 대립으로는 "수백만명이 죽어나가는 전쟁 비극"을 피할 수 없음.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도 초토화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더 안좋은 상황은 한국 영토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크게 붙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고, 북한은 일정한 회유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

 

[ 결 론 : 전쟁 회피 정책 ]

극좌 노선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호의적이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든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한 연방정부 안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남북한 전면전을 피하면서 완화된 커브볼 전략.

극우 세력이 생각하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서 북한 정권을 타격해버리는 전략은 "전면전"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방사포를 진열 수준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시 남한 경기북부와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남부는 마치 "쏘나기"쏟아지듯이 포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온건한 커브볼 전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여러 국면(various phase)을 거치면서 상호 대립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일정한 경제 원조와 문화 교류.

당근을 주지 않고서는 야생마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MOVING FORWARD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 원조와 문화 교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파나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극한 대립 양상으로 끌고 가서는 평화 통일은 요원하며, 전쟁의 위험만 고조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햇볕정책 처럼 퍼주기만 하고 성과는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차선책이며 최악의 상황(남북한 전면전)을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군사적 전략입니다. 

중도좌파 성향의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군이든 국정원이든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북한 수뇌부 정밀타격.

북한 김정은이 3곳 정도를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던데, 우파 성향의 티비 방송에서 미국 주도로 그것을 실행하여 성공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ㅎㅎ 실패하였을 경우와 성공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남한과 미국이 더 큰 확전없이 접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