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우파의 균형: 좌파 문 정부 부동산 세금과 페미니즘.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민의를 기반으로 "최고의 법"인 헌법이 지난 과거에는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이라는 "결단주의"로, 그 이후에는 사회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동화와 통합으로 이끄는 "통합주의"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예전 좌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문정부에서 코로나 막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을 터무니없이 개정을 수십번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재화"가 원활한 매매로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않게 세금만 때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배추 가격을 예로 들면 원산지에서 농민들이 재배를 하였는데 작황이 좋고 초과 생산 시 시장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갈아 엎게 되고, 흉작으로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되어 소비자들이 구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주택도 동일하게 원활한 매매가 이어져야 건강한 경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1) 좌파 페미니즘.

극단적으로 여성분들이 성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특정 사례들을 일반화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지난 좌파 문정부의 패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성인지 감수성",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항들이 남성에 대한 성폭행죄를 묻는 잣대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만 있으면 확성기를 든 무서운 여성분들이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 유명인들이 "미투의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서 죽거나 고소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좌파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함께 "비동의 강간제"라는 악법을 시도하고 있던데....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 동성결혼합법화.

마지막 때의 현저한 특징으로 "롯의 때"입니다.

퀴어축제와 동성애 창궐을 넘어서 동성결혼합법화가 전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정통교회 설교단에 동성애자 목회자가 서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정통교단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그 해당 목사를 해임을 시킨 사건이 있는데, 거세게 몰아쳐지고 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도 끊임없이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좌파 우파의 균형.

좌파와 우파는 국회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나중에 현실 세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으나, 그것을 최소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우파 윤정부 정무감각.

박빙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우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을 담당하다가 갑자기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인지 정무감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런 측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2)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

정치 성향이 "중도좌파"이지만 좌파의 정책은 일률적으로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페미니즘(미투 운동)으로 강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본주의 정책인데, 우파나 극우파 세력이 어느 정도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건 좋은데 자꾸 극우로 치우치면서 일제강제동원과 종군위안부 자발적 참여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결 론 ]

일정기간 머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어렸을 적 동네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상여"가 나가게 되면,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을 입고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이고, 인생의 과정마다 일정 기간 머물다가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흐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도 "마지막 때"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정부와 민, 회사와 직원, 남자와 여자, 모두 일정 부분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