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역대 정권 공과 + 요즘 정세.

저는 정치 성향이 "중도좌파"이지만 그동안 저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파 우파를 불문하고 "실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육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오류는 없으며 "제한적"입니다. 

 

요즘 비상계엄과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우파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참에 역대 정권의 공과에 대하여 짧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1. 이승만 정권.

남한을 중국과 북한의 공산 정권에서 수호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공적"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고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우파와 극우 진영에서 또한 더욱 환영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1948년 반민특위 무산,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하여 영구집권을 시도하다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서 1960년 4.19 혁명을 기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 박정희 정권.

4.19혁명 이후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의 염원에 반하여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비상계엄)를 통하여 군부 정권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이 되면서 1979년 까지 2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개설, 새마을 운동, 자주국방, 중화학 공업 육성 등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을 이루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1979년  10.26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3. 전두환 정권.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하여 다시 군부 정권이 등장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뒤를 이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데모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시기입니다. 1987년 6.10 항쟁으로 권력의 힘을 잃고 물러납니다. 

 

4. 노태우 정권.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인사(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결렬로 1988년 당선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까지 한 상황에서 야권 인사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여 또 다시 군부정권이 이어진 것인데, 정말 어리석은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김영삼 정권. 

199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하나회 군부 세력을 제거하는 공을 이루었으나, 한보 사건에 가족이 연루되었었고 특히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나라 경제가 큰 위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IMF 금융위기는 해방 이후 자본주의 경제로 고도 성장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6. 김대중 정권.

제가 군입대 시절인 1997년에 대통령이 된 분인데, 그 당시 경상도나 다른 지역 선임들이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IMF 금융위기를 딛고 다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하였던 것, IT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광통신망 개설을 한 것이 향후 전자정부 수립과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대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을 통하여 개성공단 설립과 경제 원조로 나아갔으나, 너무 퍼준 것이 아닌가?  그 돈으로 핵을 만들어서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7.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말기만 하더라도 우파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이 압도적으로 국민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좌파 성향의 노무현 후보가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여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좌파에서는 김대업(62년생)이라는 정치 선동꾼을 앞세워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 비리와 각종 이슈를 선전 선동하였었는데, 좌파 성향인 제가 보아도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가결되었지만,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기도 하였습니다. 친북, 반미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집권 이후에 박연차 뇌물 수수 혐의로 가족들이 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정도 까지 유명한 연예인분들과 전직 대통령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겹쳤었는데, 사회적인 우울지수가 1997년 IMF 못지않았던 때였습니다. 

 

8.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 하면 "4대강 사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당시 토목 건설 관련 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정권 시기에 극우 일베 사이트가 또 등장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극우 코인 대뇌망상 여론 선전 선동을 일으키는 본산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이 밝혀져 집권 이후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BBK 주가조작 사건(코스닥 상장사 옵셔널 벤처스)에 재미교포 김경준과 연관되면서 복합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좌파 유튜브 정치 채널에서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도곡동 소재 예전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전직 국토부 고위공무원분들로부터 강남구 매봉역 인근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 였다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9. 박근혜 정권. 

대통령의 가족이었다는 프리미엄을 안고 대통령이 되었으나, 측근 최씨와 "경제공동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탄핵되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 힘 전대표였는데, 우파는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하고 기소했던 좌파 성향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리더로 추대하였습니다. 

 

10. 문재인 정권.

코로나로 인해 수고를 많이 한 것이 사실인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실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관련 세법을 과도하게 여러번 개정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 충돌 양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이 지금도 가속하여 진행중입니다. 

 

11. 윤석열 정권.

예전 정치 성향이 좌파였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극우 성향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무속인들"을 정치에 가담시키다가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든 법적인 판단이든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파나 극우 성향의 분들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결 론 ]

극좌 성향이나 극우 성향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으나, 중요한 "가치 판단"에서 현저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특히 좌파와 극좌 성향의 분들의 2008년 미국 쇠고기 광우병 사태, 극우 성향의 분들의 1980년 5.18 사건에 북한군 투입(광수 몇호 등) 주장 등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까지 좌파든 우파든 유튜브 정치 채널들에서 모두 주장해 왔던 이슈입니다.

즉, 선거에서 지면 좌파 정치 채널, 우파 정치 채널 모두가 다큐만들어서 배포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검찰과 경찰에서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헛된 망상! 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되는데, 요즘 극우 성향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