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의 문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목사들은 번영 복음(돈 복음), 신사도 7대 영역 정복을 가르치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잘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민을 울리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영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입니다.

1. 조합.

민법상 조합은 비법인성이며, 사인들간의 합력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법인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개별적인 주체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등)에는 조합설립 인허가 시 법인격을 부여해 줍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추진위는 결성되었으나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퇴짜를 맞아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요원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불안전 등급이 나오면 박수치고 잔치를 벌이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야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ㅎ

(1) 부동산 개발 조합의 종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주택법상 지역 주택 조합과 직장 주택 조합 등이 있습니다.

여타 여러 조합 형태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잘 추진되지는 않는 듯...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 주택 조합이 되겠습니다.

왜?  똑같은 조합들 아닙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동산 개발 사업.

건설사 자체 사업(시공사가 시행과 시공과 분양을 모두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권 취득 작업(지주 작업)과 사업인허가에 들어가는 시간이 몇년은 소요되는 까닭에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시행사)가 이러한 토지작업과 사업인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득하는 시점에 시공사를 붙이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임야(산)와 논과 밭 등을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부동산 디벨로퍼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역세권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복층형)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형태 혹은 위에서 언급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과 재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의 주체가 그 사업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PF대출을 통해 사업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진행이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지역 주택 조합의 특수성.

시세보다 20~30%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모집합니다.  즉, 업무대행사라는 사기꾼 비스무리한 자들(대부분 시공사와 한통속)이 남의 땅을 임의로 지정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북치고 장구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있는 부자들은 유명 건설사 자체 사업이나 시행사가 추진하는 사업지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끝이지만,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들은 자기들이 시행의 주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시간 끌다가 사업계획 승인이 몇년이 되어도 나지 않아서 빠그라져 버린 사업지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남의 땅을 임의로 지정하여 진행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버텨버리면 속수 무책이며, 시세보다 5배 10배를 불러도 들어줘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급기야 업무대행을 한다는 자들이 사업지의 주택을 차명으로 사서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을 덮어씌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20건 진행되면 1~2건 성공하고 있으며 성공한 사업지도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대부분 실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