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복음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어떤 A정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을 주장하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폭력혁명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내용인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A정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 되어 위헌정당이 된다.  그리고 A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볼 때 A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해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 결 론 ]

대한민국 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오직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구원자 심판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통하여 남북한 복음 통일을 이룰 것을 제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