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공부하다보면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민의를 기반으로 "최고의 법"인 헌법이 지난 과거에는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이라는 "결단주의"로, 그 이후에는 사회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동화와 통합으로 이끄는 "통합주의"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예전 좌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문정부에서 코로나 막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을 터무니없이 개정을 수십번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재화"가 원활한 매매로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않게 세금만 때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배추 가격을 예로 들면 원산지에서 농민들이 재배를 하였는데 작황이 좋고 초과 생산 시 시장에서 지나치게 ..